이 한 장의 사진은 인권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보여줍니다. 눈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여 발버둥치는 모습.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처절함이 느껴집니다. 오늘의 사설입니다.
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2022년 7월 13일
「 “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,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.”
」
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은 충격 그 자쳅니다.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건 국가적 폭력입니다.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자기부정이죠.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.
탈북 어민들은 2019년 11월 목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3일만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강제 북송을 결정합니다. 우리 헌법 3조는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인정합니다. 결국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죠.
■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 2019년 11월 15일
「 "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,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"
」
이 사건은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. 국회 출석 중 언론 카메라가 포착된 겁니다. 같은 날 정경두 국방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습니다. 국방부를 패싱하고 청와대에 직보했단 얘기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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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87219?cloc=dailymotion
